2020. 06. 04(목)

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익산시 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 05. 0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경제관광국장
의안 번호	2161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석재산업체의 정의를 관내 석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업체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내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우리시 석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석재산업체의 정의를 확대하여 정의(안 제2조제2호)

- 익산시에 석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업체

나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 잡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익산시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,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3.8.9. 조례 제1338호로 제정된 후 6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948호로 시행중에 있음

□현행 조례 제2조(정의)를 관내 석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업체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내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우리시 석재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개정안 타당성

□안 제2조(정의)제2호를 개정하여 “석재산업체”란 시에 석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업체로 확대하여 사업체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많은 석재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석재산업을 활성화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

□안 제15조(위원장의 직무)를 개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사유 발생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석재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그 밖에 한글 맞춤법 오류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